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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공공주택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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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재정 지원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공공주택법 제16조 (재원의 배분 및 보전)''' ① 청은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에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출자 또는 보조의 형태로 지원한다. ②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규모와 조건은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임대료 수입이 해당 연도의 관리 및 수선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청의 예산에서 보전한다. ④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의 결정에 따른 임대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결손은 [[루이나 사회복지부|사회복지부]]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. ⑤ 청은 공사의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보고한다. }}} 제3항과 제4항이 두 부처의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다.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은 청이, 소득이 낮아 임대료를 깎아 주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복지부가 진다.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그 결정의 재정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한 설계다. 제5항은 공급 확대의 재정 부담이 국가 예산이 아니라 공사의 부채로 기록되는 구조에 대한 견제 장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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